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9.16.~23.)

1) INIR 2* 보고서 접수

     * The Integrated Nuclear Infrastructure Review :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가 인프라 상태를 평가하는 업무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 금년 4,15-25일 IAEA 대표단은 폴란드에서 INIR 2 업무를 수행(국가 정책, 원자력 안전, 관리, 규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19개 인프라 영역)하였으며,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권고사항과 7가지 모범사례를 밝혔음.

  ㅇ 9.16일 제65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계기 그로시(R. Grossi) IAEA 사무총장은 피틀라르치크(P. Pytlarczyk) 산업부 원자력국장에 INIR 2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2) 산업부 내부 동향

  ㅇ (산업부 전반) 산업부 직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포용성 부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험 있는 직원들의 산업부 이탈*이 발생 중임.

     * 현재 가스 규제, 행정, 기밀 정보 담당관을 채용 중이며, 최근 광업ㆍ야금국 직원 4명이 퇴직(의원면직, 계약 미연장 등)함. 또한 디지털ㆍ안보국장은 6개월 근무 후 지난 8월 의원면직함.

  ㅇ (원자력국) 피틀라르치크(P. Pytlarczyk) 원자력국장의 미래가 불확실(his future is uncertain)*하며, 현 원자력국 직원들은 타 부서**로 이동하고 있음.

     * 차르네츠카(M. Czarnecka) 산업부 장관은 前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조직 구조를 선호하지 않으며, 소속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 Energetyka 24는 원자력국 직원의 절반(12명)이 산업부 내 타 부서로 이동하였다고 보도함.

3) 민간 원전 사업 시나리오 전망(DGP紙)

  ㅇ 코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건설 사업** 등 현재 민간 기업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전망이 가능함.

     * 한국수력원자력, ZE PAK 및 PGE가 참여하고 있음. 지난 6월 코리트코프스키(P. Korytkowski) 코닌 시장 및 코닌 시의회는 코닌 원전 건설 필요성에 대한 총리 앞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나, 최근 아다무프(P. Adamow) 코닌 경제부시장은 신정부 출점 이후 한국과의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 Orlen Synthos Green Energy社, Industria社 등이 SMR 건설 사업을 추진 중

   - (국유화 시나리오) 민간 원전 사업이 정부 문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거나, 폴란드원자력공사(PEJ)가 민간 원전 자산의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

   - (민영화 시나리오) SMR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건설할 수 있으며, SMR 건설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이 존재

   - (현 상태 유지) 코닌 원전 건설 사업, SMR 건설 사업이 현 상태와 같이 진행

나. 투자

1) 인텔, 폴란드 투자 일시 유보

  ㅇ 디지털부는 인텔의 對폴란드 투자*가 향후 2년간 유보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주재국 주요 언론은 인텔의 재정 상황 악화** 및 인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對폴란드 투자가 유보되었다고 보도함.

     * 2023.6월 돌노실롱스키에州 미엥키니아 지역에 46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

      ** 주가 하락, 2분기 16억 달러 순손실 발생, 직원 정리해고 등

      *** AMD 점유율 상승, AI 산업의 발전으로 GPU의 수요가 증가하나 인텔의 GPU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

2) EU 집행위, 폴란드의 전략적 부문 투자 보조금 지급 승인

  ㅇ 9.17일 EU 집행위는 TCTF*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 보조금**(12억 유로, 약 50억 PLN) 지급을 승인하였음.

     *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work(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 △한시적 위기 대응(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지정학적 불완전성 등), △녹석 및 디지털 전환 지원, △EU 내 복원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위기 대응, 장기적으로 녹색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추구함.

      **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터빈, 히트 펌프, 탄소 포집 및 활용 장비 생산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가능

     ※ 언론평가(Rzeczpospolita紙) : 인텔社의 투자가 유보된 현재 EU의 보조금 지급 승인은 매우 좋은 소식이며 폴란드의 해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단, EU가 승인한 12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은 친환경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하며, 폴란드가 희망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함.

다. 제2차 및 제3차 KPO 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폴란드에 할당된 금액은 보조금 253억 유로, 대출 345억 유로 등 총 598억 유로

  ㅇ 9.13일 기금지역정책부는 제2차 및 제3차 국가재건계획(KPO) 기금 지급 신청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으며, 금번 신청 금액을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단열 개선, △철도 현대화 및 건설, △발트해 풍력 발전소 건설, △디지털 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함.

     * 총 금액 94억 유로(보조금 41억 유로 및 대출 53억 유로)

   - 금번 신청 기금분은 2024년 연말까지 폴란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지역정책부는 12월 제4차 및 제5차 기금 지급 신청서(73억 유로 규모)를 EU 집행위에 제출할 계획

라. 인프라 : 지방 공항 투자 재개

  ㅇ 신정부의 신공항 및 고속철 건설 투자 계획 변경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지방 공항 투자가 재개되고 있음.

   - (바르샤바 쇼팽 공항) 2024-29년 23억 PLN을 투자하여 셀프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용 3D 스캐너 등을 도입 준비

   - (모들린 공항) △신규 출구, △활주로, △공항 내 호텔 건설 등을 위해 5억 5천만 PLN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

   - (기타 지방 공항) 크라쿠프ㆍ브로츠와프ㆍ카토비체 공항은 신규 활주로, 화물 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

마. 거시 경제

1) 1-8월 예산수출입(재무부)

     ※ 단위 : PLN(1 USD ≒ 3.8 PLN)

  ㅇ 폴란드의 예산 수입은 4,094억*, 예산 지출 4,980억**, 적자는 886억을 기록함.

     * 주요 예산 수입

       - 부가가치세 수입 1,942억, 전년동기대비 333억(20.7%) 증가

       - 소비세 수입 579억, 전년동기대비 33억(6.1%)증가

       - 개인소득세(PIT) 수입 588억, 전년동기대비 120억(25.7%) 증가

       - 법인세(CIT) 수입 417억, 전년동기대비 124억(22.9%) 증가

      ** 주요 예산 지출

      - 사회보장기금 1,042억

      - 지자체 보조금 869억

      - 국방 584억

      - 부채 상환 375억

      - 주지사 예산 345억

      - 국내 지출 278억

      - 고등 교육 및 과학 205억

2) 8월 물가상승률

  ㅇ 9.13일 통계청(GUS)은 8월 물가상승률을 4.3%라 발표함.

  ㅇ 한편, 9.16일 국립은행(NBP)은 8월 근원인플레이션(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제외)을 3.7%로 발표함.

3) 8월 기업 평균 임금

  ㅇ 9.19일 통계청(GUS)은 8월 기업 평균 임금을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한 8,189.74 PLN(1,916 유로)로 발표함.

4) 무디스, 폴 신용 등급 유지

  ㅇ 9.18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폴란드의 신용 등급이 안정적(A2)이며, 폴란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거버넌스의 잠정적인 개선이 관찰된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