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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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우리나라, 미국, 룩셈부르크 공동주최로 9.25.(수) 미국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가족 및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t습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4.9.25.(수) 16:30, 미국 뉴욕(코리아소사이어티)

    - (제목) 나를 잊지 마세요 : 북한인권 침해가 전세계 가족에 미치는 영향(Forget me Not: Impa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on Families Worldwide)

    - (공동주최) 우리나라, 미국, 룩셈부르크

    - (구성) △패널토의(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 △남북한 가정집을 비교한 전시

    - (시민사회단체) 북한인권 관련 활동 중인 2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나를 잊지 마세요’는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절규이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재미 이산가족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올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겪고 있을 역경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최근 북한이 새로운 악법*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을 진정한 가족으로 보듬겠다는 의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 청년교양보장법(’21), 평양문화어보호법(’23)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비전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수임시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북한인권과 국제평화·안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도 적극 참여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 이산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족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시급한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의 염원을 반영하여 작년에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9.15.)로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 다프나 랜드(Dafna Rand)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및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과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전세계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은 북한인권 침해로 인해 전세계에 있는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고령인 가족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북한인권 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조 장관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을 기원하는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끝.